결론부터: 2026년 11월에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11월 27일),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11월 13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11월 27일),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 금지(11월 12일) 등 생활과 가까운 법이 바뀝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1월 시행 법령 98건을 조회해 일반 생활에 영향이 큰 10건을 시행일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부터 바뀌는 생활 법령 캘린더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전세사기 최소보장·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총정리)
"이번 달에 바뀌는 법, 나랑 상관있는 게 있을까?" 매달 이 질문에 답하는 생활 법령 캘린더 11월 편입니다. 각 항목은 법령 개정문과 법제처가 제공한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했고, 한 법에서도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른 경우 11월에 실제로 시행되는 조항만 골랐습니다.
목차 (10)
📌 지난달 정리: 2026년 10월부터 바뀌는 생활 법령 캘린더
1. 11월 시행일 달력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법령 | 누구에게 중요한가 |
|---|---|---|
| 11월 12일 |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운영자 |
| 11월 13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
| 11월 20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비수도권 대학생 |
| 11월 27일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 난임 치료 중인 직장인 |
| 11월 27일 | 국민건강보험법 | 사업주, 건강보험 가입자 |
| 11월 27일 |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 | 온라인 쇼핑 소비자, 광고주 |
| 11월 27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
| 11월 3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외·고속버스, 택시 앱 이용자 |
2.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 → 4일 (11월 27일)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소관: 고용노동부
| 구분 | 지금까지 | 11월 27일부터 |
|---|---|---|
|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 | 2일 | 4일 |
|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2일 | 4일 |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 사업주 | 사업주 + 법인 대표자,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 |
- 이미 쓰고 있어도 적용: 시행 당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시행 전에 쓴 기간은 최초 4일 계산에 포함됩니다.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의 처벌 근거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3.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 제도 (11월 13일)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소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이 너무 적을 때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등 (외국 국적자 제외) |
| 보장 기준 | 돌려받은 금액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일 때 |
| 지원 금액 | 3분의 1에 못 미치는 부족분(최소지원금) |
| 결정 기한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 |
| 선지급 | 무권한 임대인과 계약한 피해자(신탁사기 포함) 등은 미리 받을 수 있음 |
| 제한 |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 불가 /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불가 |
'돌려받은 금액'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돈,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받은 돈, 기존 피해 지원액이 모두 합산됩니다. 피해자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경우의 지자체 지원 근거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4.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11월 27일)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이미지·영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 분야 | 11월 27일부터 |
|---|---|
|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 부당 광고로 명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화장품 | 금지 광고에 추가 |
| 의약품 | 금지 광고에 추가 (약사법) |
SNS에서 "약사가 추천하는 영양제" 같은 영상을 볼 때,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같은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한약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1약국 원칙도 강화됩니다.
📌 AI 생성물 표시 이야기: 클로드 워터마크 정리｜클로드로 쓴 글 티 날까?
5.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 가산금 4배 (11월 27일)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 소관: 보건복지부
| 구분 | 지금까지 | 11월 27일부터 |
|---|---|---|
|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 신고한 사용자 가산금 | 100분의 10 | 100분의 40 |
| 이런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 | - | 포상금 지급 가능 |
| 보험료·가산금 부과 제척기간 | 규정 없음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은 6년) |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피하려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일을 막으려는 개정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별로 달리 정하는 내용 등 나머지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6.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 금지 (11월 12일)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 소관: 보건복지부
- 숙박 예약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할 수 없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업소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화재·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 숙소가 플랫폼에서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7. 비수도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11월 20일)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소관: 교육부
- 대상 추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의 대학생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원격대학·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제외)
- 적용 시점: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8. 그 밖에 11월에 바뀌는 법
| 시행일 | 법령 | 바뀌는 점 |
|---|---|---|
| 11월 12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의무 추가 |
| 11월 12일 | 의료법 | 조산사 임무 구체화, 간호사의 조산사 면허 응시 경로 확대 |
| 11월 12일 | 건축법 |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대지경계선 이격 거리)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부 완화 |
| 11월 13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운임 결제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불응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11월 27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폐업 소상공인에 점포 철거, 경영·법률·세무 컨설팅, 심리 상담 지원 추가 |
| 11월 3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외·고속버스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부당 차별 금지·배차 기준 투명성 |
9. 법령 원문 직접 확인하는 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이름을 검색합니다.
- 법령 화면의 '시행일' 선택에서 2026년 11월 시행본을 고르면 바뀌는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제개정이유' 탭에서 법제처가 정리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확인합니다.
같은 법이라도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를 수 있으니, 부칙의 시행일 조항을 꼭 함께 보세요.
마무리
11월에는 일하는 사람(난임치료휴가), 세입자(전세사기 최소보장), 소비자(AI 가짜 전문가 광고·미신고 숙박)를 보호하는 개정이 많습니다. 특히 난임치료휴가는 이미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바로 적용되니 회사 인사 담당자와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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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별 법령 목록(2026년 11월 1~30일, 98건) 및 각 법령 개정문·제개정이유(법제처 제공), 2026년 10월 24일 조회.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은 11월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시행 전에 사용한 기간은 최초 4일 계산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4일로 늘어납니다.
- 전세사기 최소보장 제도는 무엇인가요?
-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의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가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AI로 만든 의사·약사 광고는 이제 불법인가요?
- 2026년 11월 27일부터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이미지·영상으로 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식품의 경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11월 27일부터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0으로 4배 오르고, 이런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 지방 대학생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1월 20일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원격대학 등 제외)의 대학생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 도구를 활용해 초안을 만들고, AGPTEDU 편집부가 사실을 확인해 다듬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