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 유행하였을 때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였던 1차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륭 의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는 8000억원 규모라고 하며, 환수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8000억원 규모, 공식 링크
1차 2차 재난지원금은 영세 간이과세자 등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신고 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이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어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는 8000억원 규모라고 하며,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수 면제 대상은 2020년 9월과 2021년 1월에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영세 간이과세자 등입니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결론
이번 개정안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는 8000억원 규모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됩니다. 1차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57만 명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000여억 원 규모
